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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2011년 4월 9일(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님으로부터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란 주제로 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광주사회복지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대학생과 졸업생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재학생과 졸업생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분

사회복지사를 포함 모든 시민을 환영합니다.



2011년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임을 기념하여

선착순 참가자 50분께

“영원한 자유인 오방 최흥종 목사 실명소설”인

[성자의 지팡이](문순태 지음)를 선물로 드립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미리 원고를 읽어오기 바랍니다.

원고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을 클릭하고, 기본자료실을 클릭하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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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 인가?



  국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사상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꼽히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는 시민의 보호자가 되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프리드먼, 2007: 22-3). 자유인인 우리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주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할 일이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면 그 뿐이다. 프리드먼에게 국가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국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이에크(2006)의 표현처럼 ‘자유의 길’이 아닌 ‘노예의 길’인 것이다. 모두가 자유인이고 싶어 하며, 누구도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마치 ‘뮤지컬 체어 게임’처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구조적으로 낙오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유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몇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지속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떨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단군 이래 최대 경제위기라고 불렸던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아졌고, 빈곤은 감소하기는커녕 해를 더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집값이 게걸음을 하고 있나 했더니, 전세 값이 폭등하고, 정부는 전세가 비싸니 집을 사라 권유하는 것 같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9등급, 10등급이라도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민간의료보험 가입하라는 광고가 넘쳐난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무역대국과 G20 의장국으로 국격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자화상이다.

  자신의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단한 삶의 노예가 되고 있다면, 국가는 노예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존엄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주체 중 하나다. 우리는 그런 국가를 보편주의 복지국가라 부른다. 역사적으로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서유럽사회의 집합적 노력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였듯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유일한 길 또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다. 이런 변화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이 사실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창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해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 언론 등의 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앞서 제기된 비판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제도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한국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풀어야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