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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 예산안’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담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확대,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효과적 재원배분을 위한 12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 2009년도 재원배분 4대방향 12대 중점과제>



      

◆ 일자리 창출과 성장 능력 확충



아이디어 상업화, 모태펀드 확충,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기술 벤처기업 5만개의 창업을 지원, 15만개 일자리를 마련한다.



청년실업해소와 핵심인재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 분야 청년리더 10만명을 각각 양성한다.



공공기관 인턴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를 실시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센터’를 운영하고, 주유 및 택배원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하고 핵심 기술의 선점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R&D 분야는 내년도  정부의 재정 투자 중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져 ’08년 11조 1천억원에서 내년 12조 3천억원, 오는 2012년에는 16조 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를 확대해 민간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SOC 분야는 지난 5년 평균 2.5%보다 크게 늘어난 7.9% 수준으로 증가된다.



정부는 민간 선투자 및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 재원의 다원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SOC 투자를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철망, 간선급행버스(BRT:Bus Rapid Transit)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저상버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고유가에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와 수송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 배후물류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연결도로, 배후 철도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적기에 확충한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