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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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4월 18일 새로이 출범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김성이)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 저출산ㆍ고령화ㆍ신성장동력 확보 등 242개 정책과제에 총32.1조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중앙(15개 부처)·지방정부(16개 시ㆍ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체제를 갖추었다.
○ 그 결과, 합계출산율 반등(‘05년 1.08명→’07년 1.26명), 신생아수 증가(‘05년 43.8만 명→’07년 49.7만 명),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노인복지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올 해에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ㆍ중풍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행기나 이동식 변기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제품 중 우수제품(16개 장기요양용품)을 선정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들이 가격의 15%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있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방에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지방국립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0개의 병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을 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영연기 허용,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지 조정 등 출산 친화적인 군복무제도 등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영유아 플라자”를 각 구마다 설치하여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육아정보센터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던 육아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전라북도에서는 1경로당 1일거리 사업을 통해 사회봉사에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상자조립, 밤까기, 도시락배달, 짚공예, 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복지부는 최근의 출산율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006년 이후의 출산율 증가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7월경 내놓을 계획이다.
□ 오늘(4.18) 제1차 위원회에서는,
○ 그간 진행해 온「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화하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화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 이에따라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밀 중간평가하여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주요 검토과제로는
①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20만원 정도 덜어주는 방안
② 전자바우처ㆍ취업모에 대한 추가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ㆍ교육 등 지원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③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 학생부부 장학금 지원으로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조기결혼을 유도하는 방안
④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양육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 등 언어나 사회ㆍ문화적 문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⑤ 부상ㆍ질병을 가진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간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방안
⑥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노인ㆍ장애인들이 살기편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
○ 마지막으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 간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 이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적극 협력해서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김성이)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 저출산ㆍ고령화ㆍ신성장동력 확보 등 242개 정책과제에 총32.1조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중앙(15개 부처)·지방정부(16개 시ㆍ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체제를 갖추었다.
○ 그 결과, 합계출산율 반등(‘05년 1.08명→’07년 1.26명), 신생아수 증가(‘05년 43.8만 명→’07년 49.7만 명),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노인복지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올 해에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ㆍ중풍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행기나 이동식 변기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제품 중 우수제품(16개 장기요양용품)을 선정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들이 가격의 15%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있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방에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지방국립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0개의 병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을 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영연기 허용,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지 조정 등 출산 친화적인 군복무제도 등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영유아 플라자”를 각 구마다 설치하여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육아정보센터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던 육아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전라북도에서는 1경로당 1일거리 사업을 통해 사회봉사에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상자조립, 밤까기, 도시락배달, 짚공예, 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복지부는 최근의 출산율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006년 이후의 출산율 증가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7월경 내놓을 계획이다.
□ 오늘(4.18) 제1차 위원회에서는,
○ 그간 진행해 온「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화하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화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 이에따라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밀 중간평가하여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주요 검토과제로는
①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20만원 정도 덜어주는 방안
② 전자바우처ㆍ취업모에 대한 추가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ㆍ교육 등 지원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③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 학생부부 장학금 지원으로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조기결혼을 유도하는 방안
④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양육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 등 언어나 사회ㆍ문화적 문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⑤ 부상ㆍ질병을 가진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간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방안
⑥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노인ㆍ장애인들이 살기편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
○ 마지막으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 간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 이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적극 협력해서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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