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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2005년 9월 13일



[좌절하는 사회복지사]“복지사 수준이 복지 서비스 결정”

<2> 권리찾기















▲ 12일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직원이 휠체어를 이용해 버스에 오르는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안현주 기자 presspool@gjdream.com

최근 몇 년 사이 족벌체제, 친인척 채용, 불투명한 운영, 원생 폭행 등 사회복지시설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역처럼 남아있던 사회복지시설들의 난맥상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



그 배경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있었다.



2002년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가 결성된 이후 몇몇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었다.



그동안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도 쉽게 묵살돼 왔지만 노조 결성 이후 내부 문제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권리찾기 나선 사회복지사들의 움직임이 복지기관 운영의 민주적 재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노조 결성을 두고 사회복지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공공성과도 직결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시립장애인복지관 권순국 지회장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상황이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은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조가 생기면서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기형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권 지회장은 “노조가 생긴 지 3년이 됐지만 아직은 힘든 싸움의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시설 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들, 저예산 고효율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인과 자치단체간의 암묵적 봐주기 등 복지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는 현장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노조 전욱 위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과 부딪히는 이들이 비민주적, 비전문적, 비복지적 기관운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생각들도 점점 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면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되냐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노동자이죠. 노동자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찾자는 것이죠.”



사회복지정책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법인이나 자치단체들도 아닌 바에야 현재로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