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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토론회

- 국민연금법의 올바른 개혁방안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율은 낮추어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대다수 연금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의 대표의 수를 대폭 줄여 제도와 기금운용에 있어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하려 합니다. 이에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목적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비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2. 일시 : 2003년 10월 1일(수) 오후 3시

3. 장소 : KT빌딩(동구청 옆) 3층 세미나실

4. 주최 : 참여자치21,민노총광주지부, 참여연대

5. 발제 및 토론

   - 사  회 : 이용교 교수 (광주대,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장)

   - 발제자 : 김연명 교수 (중앙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  론 : 조원탁 교수 (동신대 사회복지학부)

                 유제길 본부장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본부장)

                 노인철 소장 (국민연금연구센터)

                 민형배 대표 (참여자치21)

   - 종합 토론



*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